배달앱 수수료 상한, 입법 논의 속도 낸다
최대 15% 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 전이에요
2026.10.12 · 창업월드 창업뉴스 3줄 요약
-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, 최대 15%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.
- 소상공인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와, 부담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와요.
- 배달 비중이 큰 창업이라면 수수료·배달비를 넣은 손익표를 만들고, 규제 전과 후 두 경우로 계산해 보세요.
참고 기사: 매일경제 (2026.10.11) (위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새로 요약한 것입니다)